(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내년부터 전북도내 모든 중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돼 김승환 도교육감의 공약이 만개하고 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주겠다는 `김승환호(號)`의 보편적 교육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는 학교 무상급식이다.
김 교육감은 선거 당시 2012년에 중학교, 2013년에는 고등학교까지 100% 무상급식을 약속하며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 도내 14개 시ㆍ군은 9일 도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뼈대로 한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73억7천800만원을 들여 친환경쌀을 전면 지원했고, 내년 상반기부터 주1회 `채식의 날`을 도입한다.
김 교육감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기치로 내걸고 "우리 아이들이 배곯지 않게 친환경농산물을 식단으로 짜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도내에서는 이미 모든 시ㆍ군의 초등생 17만 2천여명(605개교)과 군(郡)지역 중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체 학생 27만638명 중 22만 4천524명(초등 12만599명, 중학교 7만4천607명, 농·산·어촌·저소득층 자녀 고교생 2만9천318명) 등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이같은 보편적 무상급식의 성공 여부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다.
도교육청 재정 구조상 지자체의 지원이 있더라도 무상급식 정착에는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무상급식이 도시지역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되면 내년도 급식예산은 초등학교를 포함해 총 77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보다 287억원 늘어나는 것이며 이 예산은 각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별도로 전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6개 도시 지역 고등학생 급식비도 50%씩 지원할 방침이며 2013년부터는 농촌지역(군지역)처럼 전면 무상급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의무교육체제에서 다른 교육이 무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급식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본다"며 "보편적 복지에 대해 회의적인 정부를 대신해 전북교육청이 나섰고 이제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개개인의 자녀라는 것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양육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혹여 의무급식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복지예산이 축소되거나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