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에는 1600여 t의 고농축 우라늄과 500여 t의 플루토늄이 존재한다. 이는 핵무기 약 12만 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 196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면서 핵은 인류생존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요소로 떠올랐다. 이처럼 핵무기가 도처에 존재함으로써 핵물질의 도난과 분실 유출로 인한 테러공격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 세계 10개국 핵 보유=핵무기 배치가 극에 달한 건 소련 붕괴직전인 1980년대 중반이다. 전 세계에는 당시 6만5000개 이상의 핵탄두가 실전 배치되어 있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후 핵감축 논의를 시작해 2010년 현재 실전배치 핵탄두를 8000개로 줄였지만 여전히 2만2000기를 보유하고 있다.
2010년 미국과 러시아는 ‘새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따라 각각 보유 핵무기를 1790기, 1556기로 감축했다. 이 추세라면 향후 10년간 핵무기 수는 30∼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양국의 핵무기는 1950년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또 이달 초 전략핵무기를 300기에서 최대 1100기까지 더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문제는 핵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과도한 군사비용을 감안해 핵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신흥 핵보유 국가들은 오히려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데 있다. 1964년 처음 핵무기 실험을 벌인 중국은 현재 240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각에선 최대 400기를 보유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핵비확산조약(NPT) 가입을 거부한 채 핵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도는 60∼80기, 파키스탄은 70∼90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3세계의 핵개발=북한은 6·25전쟁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1955년 김일성대학 물리학부에 핵물리 강좌를 개설했고 이듬해 과학원 수학물리연구소에 핵물리실험실을 설치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1965년엔 옛 소련의 지원을 받아 영변 인근에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 가동했으며 1983년 영변지역에서 핵무기 원료로 전환할 중간물질인 ‘6불화우라늄(UF6)’ 생상공정을 개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1983년부터 70여 차례 고폭 실험을 벌인 데 이어 2006년 10월 9일 마침내 핵폭발 실험을 벌였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연간 6∼7kg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며 핵무기 생산과 관련된 핵심 인력이 200명 정도”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0기 이내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밖에 이란의 경우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달 초 “조만간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핵 업적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을 강하게 암시했다.
○ 핵물질 처리=핵무기를 더 생산하지 않고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핵무기에 장착된 핵물질을 안전하게 처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 물질이 유출될 경우 핵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각국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해왔다. 지금까지 7개국이 약 400kg의 고농축우라늄을 회수했으며 중국 알제리 아르메니아 등이 핵테러억제협약에 가입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 모든 고농축우라늄을 제거했으며 베트남은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하던 다랏 연구용 원자로를 작년 말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했다. 러시아는 작년 7월 플루토늄 처분 의정서에 서명한 데 이어 플루토늄을 생산하던 원자로를 폐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물질의 불법 유출이나 거래 가능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는 한층 더 강화된 핵물질의 관리 방안을 찾아낼 예정이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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